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법률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위치정보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식 명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자동차 등)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가 될 것입니다. ..........
타인 허락없는 위치추적 처벌받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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