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취하 등으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판단조차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을 송달받은 임대인이 이자발생을 우려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소..........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후 변제한 경우, 소송비용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 대법원 승소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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