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지의무위반, 집주인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유행하며 활발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품인줄 알고 구매한 제품이 짝퉁이거나, 판매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하는 등 분쟁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불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숨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 등 기피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것을 숨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 측에서 계약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성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은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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