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제금지급청구, 전부승소 (1,2,3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받는 공제증서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 사례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지급청구를 하였고, 화윤이 1심 진행 도중에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3심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좌), 3심 판결문(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상점에 대한 권리양도를 받아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먼저 권리양도가 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중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상점은 타인이 인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양도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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