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확인서,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8월 전세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2년차인 올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설(說)’에 그칠지 아니면 세입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이용했던 부동산을 계약만료 날짜까지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란으로 인하여 아직 이사를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제 날짜에 비우지 않는 세입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퇴거의 시일을 늦추는 이상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약속된 날짜에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난감한 임대인의 사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조율과정도 없이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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