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중도해지,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3법에 관한 개정 논의가 부상하는 요즘,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제도아래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의 개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특별법에서도 임대차의 묵시 갱신이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차인의 통지 기간은 유리하게, 임대인의 통지 기간은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의무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의 종료 시점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법률적으로 이를 확정할 필요가 생기지요. 만약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차의 중도해지를 주장한다면 임대차는 언제 종료되며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오늘은 세입자 중도해지에 관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우리 삶과 그 어떤 법의 영역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미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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