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요. 어쩌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계약이다 보니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 법제는 민법 이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물론이고 판례를 통한 법리 확립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흔하게 포함하는 내용에는 저당권 말소 특약(혹은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없는 상태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약), 원상복구의무의 부담 주체 및 비용에 관한 특약, 계약의 해제 혹은 위약금에 관한 특약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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