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다른 자력이 없는 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서 수도권에서 대출이나 전세를 끼지 않고 온전히 부동산을 매수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급격히 올라간 부동산 시세가 다소 내려가는 바람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다소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재계약 만기 이후 이사를 갈 생각이어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소송 관계로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면서 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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