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법률혼은 엄연히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전제하는 관계이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중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형사상 범죄로까지 보아 간통죄로 처벌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불륜을 개인적 영역의 문제로 보아 국가에서 처벌하는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륜은 혼인관계 파탄을 가져오는 주범이자 부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불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민법 제80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불륜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컫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상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불륜이혼위자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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