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종의 사유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후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한 결과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와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습니다. 원고가 태어났을 때 원고의 아버지는 혼인관계에 있었고, 원고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친모를 상대로는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친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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