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혼에 이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바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배신감과 박탈감을 가져오고, 동시에 부부로서의 유대마저 끊기게 만듭니다. 물론 일생에 한 번의 실수라 여겨 용서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의 부정행위가 반복되거나 갈등이 잘 봉합되지 않을 경우 한 가정은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런데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경우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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