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불륜소송, 내 배우자의 사내불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남편이 아내의 오랜 친구와 같은 회사 내에서 만나 바람을 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미래에서 과거로 회귀하여 복수하는 스토리로 현재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불륜이 꼭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허구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씁쓸합니다.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회사불륜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많은데요. 간통죄가 폐지가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속칭 콩밥을 먹게 할 수는 없는지, 형사처벌 가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로서는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여 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개별행위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상간행위를 하는 전후 과정에서 명예훼손, 절도, 손괴 등에 해당하는 수반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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