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①익금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제목: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익금 요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차입금 등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고, 2일 후 유상증자를 통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 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416, 2013.9.16) 2 제목: 손익 귀속시기 이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이자 익금해당 여부 익금 요지: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며,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자는 그 지급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국세청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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