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개념,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2. 조세조약 2.1 조세조약 개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국조법§2조7). 조세조약의 구조는 명칭, 전문, 본문,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의정서(1981.12.23....

원문링크 : 조세조약 개념, 조세조약과 국내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