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비용 필요경비 부인 및 손금 불산입(1)

2.1 업무무관 비용 상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들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지급비용 1-1. 급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제일 먼저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법인 지배주주인 윤AA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24269, 2013.02.28., 국승> (심리불속행)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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