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성립요건

1.2 국내사업장 성립요건 국내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들은 실무적으로 OECD모델 조세조약 제5조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크게 3가지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장소가 존재(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② 고정된 사업장소(this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③ 동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한 기업의 사업수행(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1. 사업장소가 존재 “사업장소”란 사업목적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기업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부지(premises, 건물이 포함된), 설비(facilities)나 장치(installations) 등을 포함한다. 사업장소는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가능한 ...

원문링크 :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