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내부or외부)비교대상 사용료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사용료를 산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5.2 적정 사용료 사용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①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②사용료 계산의 Base를 기준으로 일정율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료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 거래금액(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내부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료 지급기준이 되는 제품·상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율을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비교 가능한 사용료율 또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사용료율 정상가격 분석과정 = <1단계> 내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KtMine, Royalstatus 등 외부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글로벌 그룹 내부의 사용료 거래를 찾을 수 도 있음 ↓ <2단계> 외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KtMine, Roya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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