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지급형,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 안내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사유림 매수 등 올해 563억 원 투입 -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2023년)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를 매수한다고 합니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75억 원)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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