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알아보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됩니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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