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상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가능성 법률자문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사고를 겪어 다치거나 질병 등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며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수준의 산재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산재 처리와 관련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산재 보험료가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규모가 크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 원인이 기업의 과실 등과 관련 있는 경우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산재 처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업 측이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재 공상처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산재 급여를 수급 받지 않도록 하는 대신 해당 사고나 질병과 관련된 치료비를 기업 측이 모두 지불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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