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차이 장점 단점 이의제기 방법

범죄에 연루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사와 수사 이후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고, 담당 검사는 경찰에서 송부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검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사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어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검사는 기소를 통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A씨는 자유의 몸이 되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다면 A씨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법정에 서서 입장 소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재판은 총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법률을 적용해 심판하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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