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 처벌기준 사례 및 쟁점과 대응방법

동종 업계 안에서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일은 무척 흔합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더 나은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쟁 자체를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면 이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A사가 경쟁사인 B사를 견제하기 위해 C증권사에 'B사 실적 리포트를 제출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의혹일 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압력을 행사한 A사와 이에 응한 C증권사가 각각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A사 측이 받게 되는 형사상 혐의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을 피해야 하는 이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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