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뇌물죄 의미 처벌 입장소명 방법

프로야구 구단의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K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수재죄입니다. K씨가 프로야구 구단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배임수재죄라고 하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혐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쉽게 해당 혐의 관련 사건에 휘말리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배임수재죄가 무엇인지, 뇌물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처벌 수위 및 입장 소명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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