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형법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 차이

정신질환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특수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인데 단순 폭행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정신질환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이 사실이 입증된다면 A씨는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레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남성에게 심신미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이나 약물, 음주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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