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통한 기업 대응 매뉴얼

대형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서 중대사망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임시 구조물 전도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전철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서 유죄를 인정받은 경영책임자들도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정확히 짚어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 현장을 책임지고 살피면서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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