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양식 서식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이 수사 및 조사에 돌입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K씨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K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이 열리고 K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보았을 때 K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여겨지거나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도 열리지 않고 K씨에 대한 형사처벌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절차를 밟게 되신 분들께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 외에, '약식기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고 해서 '구약식'이라고도 합니다. 담당 검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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