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성

기계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H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H사는 지난 2019년에 기계설비 제조 및 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때 최저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총 인하된 금액은 16억 8천만 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이러한 가격 인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이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짚으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H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뒤, 본래 낙찰가와 실제 계약 가격의 차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사업을 하나의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직접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어졌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큰 기업이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작은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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