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분쟁 가맹사업법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약 28만 개에 달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적지 않은 점포가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만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별도의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재료와 레시피까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고자 시도하는 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그리고 개별 점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도 그중 하나다. 프랜차이즈 M사와 가맹점 간 분쟁 사례 몇 해 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M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당시 M사는 인기 메뉴의 가격을 인상하고, 해당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의 가맹점 납품 가격도 함께 올렸다. 또한 가맹 점주들의 동의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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