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송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율적 대응 전략


해고무효소송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율적 대응 전략

A사는 2022년 3월에 직원 B씨를 해고했습니다. B씨의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B씨가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밟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태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근태 관련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해고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 B씨 측 의견이었습니다. B씨는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A사는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B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사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의 결과 B씨가 위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은 뒤 해고무효소송까지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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