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업규모 과태료 기준과 규정

지난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8일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휴게시설을 설치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기업규모와 휴게시설 설치 방법,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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