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받는 경우 대응전략 기업자문변호사

얼마 전, 대전고용노동청이 해당 지역의 제조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총 3억 4천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안 가운데에는 안전 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감독으로 그치기보다는, 대전고용노동청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이어가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청은 때때로 산업현장에 담당 공무원들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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