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가능성 민사소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는 A씨는 물건을 운반하며 창고를 정리하던 도중, 창고 바닥에 고여있던 액체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었던 탓에 넘어지는 충격이 더욱 커졌고, 이 때문에 골반이 골절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일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조차 혼자 해내기 어려웠는데요, 다행히도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산재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 측이 사업장 관리 및 안전장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A씨의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창고는 바닥 높낮이 문제로 인해 물이나 기름, 세제 등 각종 액체가 쉽게 고이는 곳이었으므로 사업주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창고에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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