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 사업주 입증책임 승소 가능성

A씨는 지난 2019년,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A씨가 일부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노조위원장 등을 지칭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A씨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문제 삼으며 징계해고했는데요,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고가 이루어진 지 4년 만에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A씨가 그간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한편, A씨를 복직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였던 이유 대법원은 A씨가 한 비위행위에 비해서 징계의 수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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