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산재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지입(持入) : 개인이 차량 등을 소유한 채 업체에 소속되는 것 지입차, 지입차주라는 단어를 뉴스나 광고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입은 위와 같이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가지고 업체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지입차주로서 B운송업체에 소속되어 일한다고 하면,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를 가지고 B사 소속으로 일하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차량이 온전히 A씨의 소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 소유의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A씨가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형태로 정산이 이뤄지는 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지입차주든,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용역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지입차주가 운송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운송업체로부터 운송 및 배송 업무를 위탁 받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 이렇게 개인사업자로서 용역 도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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