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CCTV 업무방해죄 근로자동의 여부 대법원 판결

A사와 근로자 측 사이에 사업장CCTV 설치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사가 도난과 화재, 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CCTV를 설치했는데,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CCTV를 검은 비닐봉지로 가려 버린 것입니다. 노조는 '사업장CCTV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촬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었고, 얼마 전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장CCTV를 무단으로 가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했을까요? 사업장CCTV 가린 노조 간부들, 대법원의 판결은? 우선 1심과 2심에서는 노조 간부들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사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보안과 화재 감시 등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린 노조 간부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였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CCTV 설치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1심 ...

원문링크 : 사업장CCTV 업무방해죄 근로자동의 여부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