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처벌 횡령죄와의 차이점

유명 가수 A씨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A씨의 경우 워낙 유명인이어서 화제가 되었지만, 사실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고, 자주 혼동하시는 '횡령죄'와의 차이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A씨가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까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해당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그런 자리에 있는 만큼 적절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고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해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재산에는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A씨가 한 모든 행동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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