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처벌 초범 도로교통법 기준

직장인 A씨는 회식 이후 자가용을 운전해 귀가하던 도중 볼라드를 들이받고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새벽 시간대여서 유동 인구가 없어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음주를 했다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회식 떄 소주를 조금 마신 것이 떠오른 A씨는 음주측정에 응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하면서 '세 번 이상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마지막에는 '안 한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공공 기물을 파손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당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A씨가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과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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