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동업계약 해지 탈퇴 해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동업'은 소규모 기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필요한 자본금을 끌어오고 업무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혼자 해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자'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동업계약을 생략한다면, 추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애초에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동업자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 방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업계약, 기준이 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동업을 한다고 하면 동업자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민법 규정을 확인한 뒤 법률 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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