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효과 거부가능성 및 합의와의 차이점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A씨가 억지로 B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데다가 B씨의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A씨가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A씨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이뤄낸 뒤 처벌 불원서를 받아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연락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어렵고, 합의를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양측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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