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문자 이후 절차 기소 가능성 진술 및 변론 전략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피의자를 특정해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 담당 수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혐의점이 보이지 않거나 이대로 마무리 지어도 될만한 사안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대로 형사 절차가 끝나고, 피의자는 그 어떤 처벌이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으니 피의자 측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절실히 바라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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