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징계 절차 요건 정당성 무효 여부 확인방법

A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징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규정을 세워 두었는데요, 사원 B씨를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원회 결의를 통해 징계처분을 결정했지만, A사가 S사에 인수되면서 임직원의 권한 등에 다소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징계해고 대상이었던 B씨는 징계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고, 이들의 결의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임을 주장하며 해당 징계가 '무효'여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분쟁 중, 위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원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징계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회사 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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