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타임오프 매뉴얼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성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일부 공공기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109곳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는데요, 위법 사항 적발 이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과 노조 측 모두 타임오프 제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조 타임오프 제도의 매뉴얼과 위빈 시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타임오프 제도란?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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