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아이디어 지적재산권 도용 침해 법적분쟁

A사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롤링페이퍼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용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B사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다른 이름으로 런칭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사 측에서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A사 측에서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을 따라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A사와 B사 간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스타트업 아이디어 및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칼럼에서는 스타트업 아이디어에 대한 도용 및 침해 분쟁에 대해 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주인은? 위 A사와 B사 간 분쟁은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간의 분쟁입니다. 하지만 사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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