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 처벌 가능성 법원 판결

업계 내에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무척 높은 S사에 재직 중이던 A씨는 경쟁사인 Y사의 B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Y사로의 이직을 도와줄 테니, S사의 고객 데이터 등을 유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스터 데이터 및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황이 발각되면서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S사의 데이터를 유출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데이터 유출을 지시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B씨가 재직 중이던 Y사에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업계라면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 등을 진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선에서의 경쟁은 당연히 용인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

원문링크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 처벌 가능성 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