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절차

김 주임은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대사입니다.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상사와의 불화를 겪은 인물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과거에는 사장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당일해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해고예고 기간 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해고예고기간만 두면 사유에 무관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인데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해고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정당성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준수해도 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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