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핵심과 쟁점

노란봉투법 수년 전부터 뉴스 등 언론을 통해 자주 오르내리던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평택 소재 공장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70일가량 파업을 이어갔는데요, 노사 간 교섭이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본 쌍용자동차 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파업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도 헬기 수리비 등에 대해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총 46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4만 5천여 명이 참여해 15억 원가량의 성금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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