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처벌 성립요건 피해자 피의자 대응 방향

A증권사에서 부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B씨는 투자자 C씨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투자자 C씨는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줄 것'이라는 B씨의 말에 50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B씨가 A증권사의 투자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C씨로서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약정서는 B씨가 위조한 것이었고, 투자약정서에 찍힌 A증권사의 인감 역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증권사를 그만 둬 버렸는데요, B씨의 행각을 알게 된 A증권사와 투자자 C씨가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B씨를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둔 상태입니다. B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건을 바탕으로 C씨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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