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민사소송 기간과 기업 대응 방법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한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승인이 이뤄지면 근로자는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재 급여를 받는 것과 별도로 기업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기업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기업 측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업의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기업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장비를 모두 구비해 놓아야 하는데, 기업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장비 구입을 미뤘고 이 때문에 맨몸으로 작업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다면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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