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뜻 성립요건 처벌 수위 무죄가능성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의 비밀을 알게 된 이발사는 답답한 마음에 구덩이를 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처럼 크다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알려지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겨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칼럼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려면 크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사실적시가 이뤄져야 하고 ②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③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④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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