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위반 징계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인정 가능성

언론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떠들썩했던 성범죄 관련 단체 채팅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사 측에서는 이를 사유로 A씨를 징계해고했는데요, 그 뒤에 검찰이 A씨의 단체 채팅방 가입 관련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A씨와 언론사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데다가, 징계해고 절차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와 언론사 사이의 분쟁은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고, 얼마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와 언론사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위반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했을 때 회사 측이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분쟁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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